‘현직’ 대법관 “14일까지 윤석열 석방후 재구속 신청 재판인 ‘즉시항고’ 가능” 발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죄’ 피고발 상태. ‘즉시항고’를 해도 검찰총장 처벌에 영향을 줄 뿐 ‘피고인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지는 않아. 국회는 검찰총장 등을 즉시 ‘탄핵소추’해서 제2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한다.‘3.8 석방’ 미스테리(4)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상황이 연일 뉴스로 보도된다. ‘3.8 석방’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법률 논
감사가 참 후진적이면서 좀스럽다. 지난 1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읍면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보도된 감사 처분 결과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라는 것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요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감사가 끝나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벌이 청렴을 만들 수 있다는 등식은 후진국의 사고다. 후진국에서는 권위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강압과 억압, 그리고 처벌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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