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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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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
(사)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환아 의료비 2백만원 후원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지방주류도매업협회로부터 환아의료비 2백만원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21개 협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전국후원회 장행우 감사가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박대호 협회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뜻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초록우산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회복 이행 중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애육어린이집,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 라면 기부
애육어린이집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약 40만원 상당의 라면 170여 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애육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부 캠페인이다.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결식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어린이집들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부된 물품은 제주지내 취약계층 1,700여 가구에 전달됐다.애육어린이집 박한별 원
강동도시관리公, 5년 연속 ‘無분규’ 임금협약 체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9일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총 6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