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운영실적 등 4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4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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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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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경기북부산단 배정, 올해는 될까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분 권한을 받았음에도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 경기침체 등 여러 난관 속에서 올해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북부권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이 접수됨
[르포] 대형 화물차 '아찔한 질주'…주민 안전 위험천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 일원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무법 질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50-4 부근. 이곳은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물류센터, 다수의 버스회사 등이 모여 있어 대형차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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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경영권 분쟁 1심, 권혁철 전 대표 승소
경인방송 경영권 분쟁 1심에서 원고 권혁철 전 대표가 피고 조동성 대주주로부터 승소했다. 권 전 대표와 조 대주주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912 민사 단독은 “피고 조동성은 원고 권혁철에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경인방송에 기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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