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는 오는 27일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대강당에서 두번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경북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지난 5월31일 진행된 1차 교육은 INNO-SYSTEM연구소 정경원 대표 컨설턴트가 ISO45001 및 산업안전 실무에 관해, 2차 교육은 한백 노무사사무소 박기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기업현장 적용법 등에 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희망간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상시적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간병 노동자 분들의 오랫동안의 염원”이라고 법안 발

출판사 박영사는 투명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기본원리부터 실무 적용법 안내서 ‘정치자금법 이해’를 출간했다.이 책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불신의 제도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인 ‘불확실성의 제도화’로 정치공간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하고, 통치자와 기득권이 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 · 유지하는 수단으로의 기능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통치자와 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법의 지배(Rule of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