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며 "법안 통...
한미 간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특별법 발의 106일 만이다.입법 배경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날 미 무
‘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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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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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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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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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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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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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 25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조례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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