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수순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시도에도 영장 집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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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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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저소득 청년 복지 증진에 1천만원 후원
이지엠앤씨는 7일 새해를 맞아 울산 남구에 이웃돕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청년들의 학비, 취업장려금, 생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독감 유행 비상...8년만에 최고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7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300곳 표본감시 결과, 202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 환자가 73.9명을 기록할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 중이다.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8.6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2016년 외래환자 1천 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GTX-A, 파주운정~서울역 22분...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아끼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