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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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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 건립한다
광해광업공단이 광산 안전 강화에 나선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광산안전교육관’을 건립한다.국내 광산근로자 대상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단은 올 4월부터 태백시 소재 광산안전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50평 규모의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교육시설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
동부건설,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동부건설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IT, 품질 등 주요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본사 및 전국 현장 배치를 전제로 하며, 지원자는 동부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로, 전공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등은 우대한다. 특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목(토목기
강성의 예비후보 3선 도전…“화북의 발전·변화 약속”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을 열었다.강 후보는 ‘화북의 중단 없는 발전과 품격 있는 변화’를 꼽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한 3선의 강력한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화북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주외항과 화북을 연결함으로써 관광객 동선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가 찾는 감성 핫플레이스와 로컬 아이템을 도입해 역동적인 문화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화북2지구와 동부공원 조성을 무질서한 개발이 아닌 ‘주민 중심의 품격 있는 발
서울세관, 57억원대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유통업체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와 B를 각각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선구안’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화
신한금융그룹은 초혁신 산업 대상의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밸류체인 기반 영업 체계를 전담하는 ‘선구안 팀’을 출범시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의 가속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조직 구성은 기존의 개별 기업이나 지역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