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김태호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양산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자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양산지역 두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양산지역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개원 등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양산 지역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건에만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다루고 나머지 사건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산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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