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A는 2017년 4월부터 ‘다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했다. 2019년 8월 2일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4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26일 B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A는 2019년 10월 23일 관할세무서장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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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세'라며 '상호관세' 매긴다는 트럼프…"WTO 최혜국 대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
제주항공, 7년째 임직원 참여 헌혈 캠페인 진행
제주항공은 17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항공지원센터에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제주항공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9년부터 7년째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월을 시작으로 짝수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는 필요한 곳에 연말에 전달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 6월 14일에는 해마다 서울중앙혈액원에 헌혈자 지원 물품도 기부하는 등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지난 2023년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 캠페인 활동을 통한 생
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은행권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하…4개월 연속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인하했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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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25일 종결…전북 탄핵소추위원 2인 소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종합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최...
'스키 꿈나무' 여수삼일중 강다현, 전국동계체전 4관왕 '활짝'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알파인 스키 전남 대표로 출전한 여수삼일중학교 강다현 선수가 금메달 4개를 획득해 관심을 끌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강다현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알파인 스키 여자 15세 이하부 회전에서 1분 18초 5, 대회전에서 1분 11초 13, 슈퍼대회전에서 44초 42를 기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서기관 승진△법무부 의료과 김세정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천성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이형직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자웅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조영우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김충원◇서기관 전보△법무부 특별점검팀장 조영혁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성호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이정용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정희동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박경식 △법무부 분류심사과 이민희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성호 △서울남부교도소장 정인식 △춘천교도소장 박기주 △안양교도소 부소장 노해수 △수원구치소 부소장 이권상 △수원구치소 총
[인사] 경북도
◇ 4급 승진△교통정책과장 권태남 △저출생대응정책과 정경희 △도로철도과 권종협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김미정◇ 5급 승진△지방시대정책과 김상일 △산림레저관광과 김문태 △산림정책과 윤주완 △동물위생시험소 김은영 △감염병조사과 정윤정◇ 6급 승진△투자유치단 김율빈 △산림정책과 김미경 △동물위생시험소 권윤진 △동물위생시험소 김유정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김재준 △동물방역과 박광렬 △동물위생시험소 박지용 △동물방역과 신주호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윤선영 △동물위생시험소 이승민 △동물방역과 이현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