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최신기사
큐라사이트, 방사성의약품의 ‘성패 조건’을 임상으로 보여주다
큐라사이트는 고등급 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uTREAT® 1상 임상시험에서 첫 번째 환자 투여 결과를 공개했다. PET 영상
애플, 구글 클라우드·제미나이 모델로 시리 포함 AI 기능 강화
애플이 AI 기능 강화를 위해 구글과 손을 잡았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기술도 테스트했지만, 최종적으로 구글 제미나이를 선택했다. 양사는 1조원 규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1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구글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AI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독점 계약이 아니며, 애플은 여전히 자체 AI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애플은 2024년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고 AI를 운영체제에 통합했지만, 시리 개선은 계속
美 핀테크 베터먼트, 해킹 확인…"해커들이 가짜 암호화폐 사기 메시지 발송"
미국 핀테크 기업 베터먼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9일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을 통해 베터먼트 시스템에 침입했다. 이번 공격으로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해커들은 이를 이용해 가짜 암호화폐 사기 메시지를 발송했다.해커들은 고객들에게 1만달러를 송금하면 암호화폐 가치를 세 배로 불려준다는 사기 메시지를 보냈다. 베터먼트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얼마나
한때 기업 가치 110억달러 루미나, 라이다 사업 2200만달러에 매각
루미나가 라이다 사업을 퀀텀컴퓨팅에 220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 보도했다.. 더 나은 제안이 들어올 경우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 루미나는 지난해 12월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반도체 자회사 역시 퀀텀컴퓨팅에 1억1000만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의 파산 판사가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루미나 기업가치는 110억달러에 달했으나, 볼보와 계약이 2025년 무산되고 메르세데스-벤츠, 폴스타와 협력도 중단되며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