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입법 미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국회 비준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을 들어 비준이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성과를 거론하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며 “비준 동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무관하며, 국회 비준 문제도 배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처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시점까지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언한 데 이어, 미 정부 주요 인사도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이를 비준하기 전까지는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며, 그때까지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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