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 3선 김정호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해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김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특별법에는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직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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