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문복환위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동구 전역의 순차적 단수와 관련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손명희 부위원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등으로 대비책을 세울 것 등을 각각 요청했다
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 18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제3연륙교의 유료화 추진이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과 법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종총연이 직접 국토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총연 측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그리고 LH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순수 재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광주 광산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한 개정 법령안이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지난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농지 경작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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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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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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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서울일보/임진서 기자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충남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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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오는 7월 5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난 6월 30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무더위로 인해 개장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여름철 본격 운영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올해는 폭염과 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현장에서는 백사장을 비롯해 해수욕장 내 각종 안내시설, 피서객 편의시설, 응급상황 대응체계, 환경 정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무단 방치된 구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리더 의정대상 -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뉴스통신 코리아뉴스 인물대상선정위원회가 주관하며, 국정, 행정, 의정, 인물, 리더, 브랜드 등 6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시상한다.특히 조동식 의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참된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