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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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2026년 시무식..."전국체전 성공 개최"
제주도체육회는 5일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시무식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지도자, 사무처 및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1월 1일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공자 표창 및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유공자 도지사 표창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위촉자는 수영강서윤, 사이클 오병훈, 유도 문경철, 역도 김수경, 씨름 박현우, 태권도 고대휴, 삼다수체조단 정애리 지도자 등 7명이다. 또, 스포츠과학센터 김홍현 회복운동트레이너, 양우혁 트레이너, 행정직원 고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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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하루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김주수 의성군수가 직접 현장 지휘를 총괄한 가운데 산림·소방·경찰·군 등 누적 1291명의 인력이 투입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11일 의성군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15분
포항시, 산림학 권위자 이경준 서울대 명예교수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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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연봉 눈높이 낮춘 취준생…희망 초봉 10% 하락
새해 시작과 함께 취업시장 문이 열리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취업문에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눈높이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취준생들이 원하는 초봉수준을 지난해 대비 약 10%나 낮게 잡는 등 현실적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