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조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전체와, 기초자치단체 30곳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