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구미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 조항 개정을 통해 특례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들 지자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원주와 아산이 지역구인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천㎢에서 5백㎢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은 11월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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