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유사물품을 ‘컴퓨터’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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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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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충정로1구역·명장3구역 연이어 수주… 1분기 5건 확보 '쾌거'
두산건설은 지난 28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부산 동래구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연이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두산건설은 서울과 부산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성과를 이어가며 정비사업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특히 두산건설은 2026년 1분기에만 서울에서 4개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서울 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1분기 서울 내 시공사 선정 사업장은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홍은1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김석기, 국힘 후보 맞나?"
"김석기 예비후보가 또 다른 억측과 억지 프레임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를 연장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창원시청 프레스...
뜨거운 교육열…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가 뜬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단순 교육비 지출을 넘어 주택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학세권'을 넘어 초·중·고교가 모두 가까운 '원스톱 학세권'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지는 약 12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학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원스톱
"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대규모
국토부,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모집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