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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 완화” 송재봉,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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