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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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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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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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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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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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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 ‘사랑의 김장봉사’ 훈훈해..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는 지난 15일 제주지구 와이즈멘회관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나눔…사랑의 김장봉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5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제주지구 16개 클럽 와이즈멘과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김치 2000여 포기를 담갔다.제주지구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YMCA, 제주Y신협이 함께 마련한 김장나눔에는 문대림 국회의원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 고은정 농협은행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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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12년 의정 성과 시민과 공유…‘진심·소통·실천’ 강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소개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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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받아야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만약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용주기자dldy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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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남들은 뭘 얼마나 샀을까
이달 들어 '서학개미' 등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서학개미의 공격적 투자에 환전 수요가 폭발한 점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로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68억1300만달러로, 전월의 2.5배에 달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또 최대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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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이의제기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지휘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에 나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