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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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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IBK기업은행, 뉴욕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사의 사례를 들은 강준현 의원은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장
중구,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 중구는 지역 다자녀가구 등에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과 같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구매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특히 올겨울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국민의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대국민 서명운동’ 최우수 당원협의회 표창 수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각 지역에서 전개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가 ‘최우수 당원협의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대국민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개됐다.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와 도의원‧군의원, 자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한국병원과 의료인 폭력 근절 업무협약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1일 오후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과 의료인 폭력 및 진료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한국병원 1층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응급실 등 병원 내 의료인 대상 폭력 및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지구대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의료지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사고예방프로그램의 도민 체감도 향상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제주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제주안전도시 실무협의회는 '제주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손상사망률 저감을 위한 고위험 사고유형별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협의체로, 8개 분과별 6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송성욱교수가 '제주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데 이어, 제주도내 자살사고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