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개정이 헤프닝으로 마무리되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니면 말고~’식 정부에 비판이 쏟아진다.지난 2024년 말 국토교통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