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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경북 여름축제 본격 개막... 물놀이·먹거리·공연 풍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축제는 물놀이와 생태체험, 공연, 지역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지정 유망축제인 ‘제24회 울릉 오징어축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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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3분기 강세 흐름 다시 타나…1.18달러 돌파 시 1.60달러 열릴 수도
XRP가 상반기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일간 차트에서 하락 확산형 쐐기 패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7년 연속 3분기 마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계절성까지 겹치면서 최대 50% 상승 여력이 거론되고 있다.핵심은 차트와 계절성의 동시 신호다. XRP는 1분기에 27.1%, 2분기에 22.4% 하락하며 부진한 상반기를 보냈다. 하지만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 일간 트레이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④]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귀환 노동자 단체 ‘앙쿠르’와 간담회…“SDGs 이행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현지 단체를 찾아 귀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구체
박찬대 인천시장 “광고비로 언론 줄 세우려던 인천UTD, 적절치 않다” 일침
인천유나이티드가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려 했던 시도와 관련, 구단주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적절하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 관련기사: 인천일보 15일자 23면 인천Utd 수뇌부 ‘생존 욕구’ 무리수 불렀나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과의 합동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횡보…중동 긴장 속 ETF 자금은 순유입 전환
비트코인이 미국의 이란 공습과 워싱턴발 대중 갈등 여파로 6만3000달러~6만4000달러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17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단기 흐름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50일 단순이동평균선도 밑돌았다. 같은 날 일본 닛케이225는 4% 하락해 6월 25일 고점 대비 10% 넘게 밀렸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 3.1% 떨어졌다. 나스닥 선물도 1.6% 하락을 가리켰다.중동발 긴장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모즈간주 당국을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③] 경기지속협, 네팔 귀환노동자 NGO ‘소드 네팔’과 간담회…“글로벌 파트너십 상생 모델 확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설립한 네팔 NGO를 찾아 이주노동의 선순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인 SDGs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귀환 이주노동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