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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체형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체형과 성격의 은밀한 상관관계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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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화장품 Co-Lab 참여기업, 국가R&D 사업 연속 선정 성과
제주대학교 화장품산업 Co-Lab 참여기업인 ㈜트윈켐이 2026년 상반기에만 2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연속 선정됐다.특히 이번 선정을 통해 화장품산업 Co-Lab은 올해에만 130억 원 이상의 신규 산학협력 연구비를 확보하는 등 제주 바이오·코스메틱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윈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제주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대학교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
제주도, 2258억원 증액 규모 추경 편성..."고유가 위기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8조 13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됐다.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조 7874억 원 대비 2258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재원은 국가로부터 추가 배분받은 보통교부세 1360억 원과 국고보조금 897억 원으로 마련됐다.이 중 국비 735억6200만원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직격탄’…제주도, 2258억 민생 추경 긴급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2258억원 증액된 8조13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 전쟁 위기 극복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재원은 정부로부터 추가 배분받은 보통교부세 1360억원과 국고보조금 897억원으로 마련됐다.이 중 1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안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
인천신보,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컨설팅 원스톱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컨설팅→신용보증→대출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우리은행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현장 맞춤형 경영개선 지도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협약보증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은 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모두 75억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