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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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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서울 강서구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한다.구는 1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과 ‘땡겨요’ 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낮추고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땡겨요’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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