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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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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의 구조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회 의원 25명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마음으로 추진해 지난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은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시민 4만2000여 명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1만7000
화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 당부'··· 방해행위 103건 적발
경기 화성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4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수원화성 태평성대’, 세계유산 활용 새 모델 제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 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
2025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 극단벅수골‘하얀 파도’ 거창문화센터,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극단 벅수골의 공연이 오는 21일, 22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과 28일, 29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하얀 파도’ 공연은 해양오염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