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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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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정창훈 조각가, ‘제3회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수상자 선정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은 ‘제3회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수상자로 정창훈 작가를 선정했다.김복진미술상은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인 정관 김복진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심사위원단은 정 작가가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해온 점과 함께 1988년 김복진 선생의 묘소를 처음 발굴하고 평생에 걸쳐 선생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정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아트페어는 물론 윤봉길 의사 동상, 김수환 추기경 흉상 등 상징 조형물 제작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시상식은 오는 8월 14일 청주시청에서 열리
충북교육도서관 ‘북 트레일러’ 공모전
충북교육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북 트레일러 공모전’을 연다.북 트레일러는 영화 예고편처럼 책의 내용과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콘텐츠로, 충북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자유롭게 선정한 도서를 소개하는 1∼3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한 뒤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9월1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5편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도교육감상과 교육도서관장상이 수여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
산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태극기 기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태극기 40개를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