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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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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II' 금리 7% 초과분 원금 상환 지원
KB국민은행이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고객의 대출금리에서 7%를 초과하는 이자분을 고객 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새희망홀씨II 신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고객의 채무 경감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연 7%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분으로 대출원금
행안부,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목표
정부가 베네수엘라 강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특히 공공시설물 대상 2035년까지 내진율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을 계기로, 최근 ‘베네수엘라 지진 관련 전문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원인과 현황 분석 및 국내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강진 발생 동향 ▲지진·지진해일 대
제주,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 고립 관광객 4명 구조
제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29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사람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와 해경은 오후 1시 55분쯤 갯바위를 붙잡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해경은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1명씩 순차적으로 구조해 오후 2시 11분쯤 20대 남성 2명, 20대 여성 2명 등 4명을 모두 구조했다.이들은 모두 건강상태가
서울시교육청 하자관리 대상 시설공사 중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졍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 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 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시설 공사 중심으로 하자 관리 사항을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물품 계약은 하자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오늘 서울 낮 최고 33도 '무더위'…오후 전국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29일은 서울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나타나겠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