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국민 세금으로 HUG에 인심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그런가하면 HUG는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대신 전세 보증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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