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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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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AI·에너지 양대 축으로 새 성장축 구축
전남 해남군이 2025년을 대한민국 인공지능·에너지 수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해로 평가하며 국가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밝혔다.명현관 군수는 송
제주시 동부권 새 주거 거점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북로와 번영로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92만㎡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2650명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삼화지구
경기도,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하남 교산 등 3개 사업 선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로저스 대표 “집단소송법 저촉 안 돼”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의 법적 정당성과 규모를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기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소송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마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을 통한 사업 실효성 향상과 교통안전 효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