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 없음’응답은 38.4%였다.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기업 공익재단 관련 규제가 민간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 공익재단의 절반이 넘는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