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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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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모리 수요 여파에 인도 스마트폰 출하 10% 감소…6년 만에 최대 낙폭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7 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의 4~6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 최근 6년간 6월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메모리 수급 변화가 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과 저장장치용 메모리는 AI 데이터센터에도 대량 투입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 생산 비중을 늘렸고, 그 결과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일반 메모리 공
FTX, 31일부터 9억달러 5차 상환…누적 지급액 100억달러
FTX 회수신탁과 FTX는 31일부터 채권자들에게 약 9억달러를 배분한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회생계획상 '편의 클래스'와 '비편의 클래스'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한 5차 상환 절차다.자격을 갖춘 채권자는 31일부터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비트고, 크라켄, 페이오니어 계정을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5만달러 미만 편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120%를 상환받고, 그 외 채권자는 103~105%를 배분받는다.FTX는 지난 3월 22억달러를 배분한 데 이
"로봇계의 TSMC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밝힌 '새만금 현대차 9조원'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엄청난 대규모이고 이는 초기 투자비용 정...
앤트로픽, 메타 컴퓨팅 파워 임대 논의 착수
앤트로픽이 메타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는 방안을 두고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잠재 거래 규모는 약 100억달러로 거론된다.이 소식이 전해진 뒤 메타 주가는 17일 장중 저점에서 반등했다.이번 논의는 앤트로픽이 외부 인프라 확보를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앤트로픽은 몇 주 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콜로서스 1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을 활용해 유료 가입자 대상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앤트로픽은 엔비디아 AI 칩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노동부 강원지청, 택배사업장 불시감독…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택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6일, 춘천시 소재 한 택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폭염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