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최신기사
합천군, 전 부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경남 합천군은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가 만드는 조직문화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직...
진주 KTL,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소
경남 진주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내환경관리센터 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KTL 서울분원에서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 5인 확정…무소속 김신 후보와 본선 예고
6·3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경선에 신의준·우홍섭·이철·지영배·허궁희 예비후보의 5인 경선이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은 다음달...
2026 진주 딸기축제 4월10~12일 열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경남 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
경북 찾은 정청래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경북지역 민생 탐방을 진행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며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 뒤인 같은 달 16일 전후를 제시해 협의 중이다. 정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