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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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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군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천안시와 민간개발사업자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은 지난 25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천안 군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천안 군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산업단지 예정 부지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천안시와 ㈜천안군서산업단지
[내일 날씨] 초겨울 추위, 요란한 '첫 눈'...곳곳 강풍동반 많은 눈.비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늦은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실', 민의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민원실은 공공제도 개선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제주도는 기존 서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개설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특히 제주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개청원 동의 기준을 1,500명에
제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직적합성 인성시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2청사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인성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지난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3명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인성검사는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성실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한정된 면접시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심층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제주도는 2023년부
김학엽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효과성 제대로 분석해야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26일이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인한 상점가의 매출 증대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와 구비를 합하여 약 32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