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최신기사
경북 칠곡군, 3년 연속 산불ZERO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칠곡군이 3년 연속 산불없는 지역을 목표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칠곡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대구 수성구 & 대구미술관, ‘예술과 웰니스 결합 문화관광’ 펼쳐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대구미술관과 협력해 미술관 관람과 웰니스 도보 투어를 결합한 프로그램 ‘생각을 담는 미술관’을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각을 담는 미술관’은 수성구의 ‘생각을 담는 길’과 대구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서화무진’ 관람을 연계해 예술과 웰니스 관광을 하나의 코스로 구성한 프로그램이
또 한강에서 사고…민주당, 한강유람선 좌초에 "오세훈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한강버스 운행 재고를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
대구 동구, 대구비행장(K2) 2차 소음영향도 측정 실시
대구 동구청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방부 주관으로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 이번 측정은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구비행장 인근 10개 지점에서 측정한다. ○ 측정 지점은 각 동별 주민대표 및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소음
경북 칠곡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교육 실시
칠곡군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2026년 상반기 배정된 근로자 196명 중 156명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오스 국적으로 23년 칠곡군과 라오스 정부가 체결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관내 병원에서 마약 검사와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