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국토교통 분야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 국토교통 분야’를 8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국토교통 관련 법률과 연계된 시행령·시행규칙 326건을 검토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32건의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한 결과물이다.국회 법제실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사전에 수립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개선사항을 분류했다. 주요 유형은 ▲상위 법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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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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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강원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와 춘천교대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23일 행사를 열었다.이날 조희승 강원대 어린이병원장과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이성호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그리고 춘천교대 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춘천교대 동아리연합회는 어린이병원 1층 로비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모루인형 만들기, 캐롤 연주하기, 비즈팔찌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울산해수청,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2년차 준공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
‘울산 원도심에 흰 눈이 펑펑’
지역 대표 겨울 축제, ‘제19회 성남동 눈꽃축제’가 오는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닷새 동안 성남동 젊음의거리와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축제는 청춘문화기획단이 주최·주관하고, 울산 중구가 후원한다.제19회 성남동 눈꽃축제는 영화 ‘아이스 에이지’를 동기로 삼아 ‘아이스 성남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개막식은 12월 24일 오후 6시 30분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설치된 주 무대에서 열린다.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옛 중부소방서 부지의 가림막을 철거해 열린 형태의 넓은 행사 진행 공간을 마련했다.
상지대–(사)한국인삼협회, 인삼농산업·특용작물 분야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2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삼협회와 인삼농산업 및 특용작물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삼을 포함한 특용작물 전반에 대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삼을 메디컬 푸드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 인증제 도입 협력 ▲약용식물 특성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 ▲인삼농산업과 특용작물 연구를 위한 실험·연구 장소 공유 및 국가
진짜 산타의 선물 ‘소원배달부 산타’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