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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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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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랜섬웨어 데이터 보호, 문서중앙화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공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484건에 달한다.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 예스24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웹사이트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이트 장애를 넘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신뢰 기반의 전자상거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피해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회사는 시스템 복구와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정보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 조직은 문서
국정위,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 "尹 비서실 전락"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이스라엘 원전공격에 이란 '비인도적 무기' 접속탄 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했고 이란은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을 사용해 대응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참전 시사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지역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과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발표 초기에는 부셰르 원전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으나, 이후 부셰르 원전은 언급 실수였다며 정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발표…내수 진작·취약층 지원에 30조 투입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이번 추경은 크게 세출 조정과 세입 경정으로 구성된다. 세출 부문은 20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15조 2천억 원이 내수 진작 목적에 투입된다. 세입 경정은 10조 3천억 원 규모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고려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낮춰 잡았다.내수 진작의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공약 분석 부실··· 형식도 못 갖춰"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