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구성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이유로 수탁자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가 곤란했지만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소득에 대한 압류 및 압류 예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체납자들이 4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한의사 A씨의 경우 소득 압류조치 직후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 중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월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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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인사]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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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정취 가득, 경남에서 즐기는 추석 여행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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