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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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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 지속적 추진
제주시는 잡병류 수집·운반 활성화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 수집상과 재활용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해 병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단계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제외한 잡병류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장려금은 병류를 수집·운반하는 등록 민간수집자에게는 kg당 90원, 재활용업체에는
인천시향 첼로 단원의 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
창단 6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실내악 무대로 2026 시즌의 막을 올린다. 인천시향 첼로 단원들이 주축이 된 기획연주회 이 1월 21일 저녁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실내악 무대를 통해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을 집중 조명한다. 솔로부터 여덟 대의 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첼로가 지닌 폭넓은 표현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버르토크의 으로 공연의
"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영천축협 한우프라자 확장 이전…지역 상생 거점 강화
경북 영천축산농협은 구랍 22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 1240번지 현지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황성택 경북농협 부본부장,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인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장, 농협중앙회 이사인 김용준 상주축협장과 도내 축협조합장외 조합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프라자 확장 이전식&l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수상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구랍 19일 2025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평가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되며 또 한 번 소비자 중심 풀질·위생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