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가족과 사회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운전자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 해당되고,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

영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영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사전 동의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람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다. 혼잡한 틈을 노려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때 범죄가 성립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지하철성범죄는 공중밀집장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

청주상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지난 5일 최근 훼손된 국회의원 후보 벽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이 후보 캠프 측은 “문의면 청남농협 앞 벽보 중 이 후보 것만 예리한 도구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우발적 훼손이 아닌 계획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엄중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남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