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30일 22대 개원 제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 일,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당 부활이 금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립하고,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회계보고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립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한도 5천만원의 지역당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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