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특회계는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지역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을 2025년 3.8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 성장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4.7조원이 편성된 지특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재정 규모 확대 방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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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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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4,502억 원 확정
양양군이 9월 5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을 4,502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억 3,784만 원이 늘어난 4,502억 4,69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08억 6,771만 원, 특별회계가 293억 7,921만 원이다.이번 추경예산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56억 원 ▲현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 17억 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8억 원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8억 원 ▲고노동 소하천 정비공사 5억 7천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3연속 도내 1위 도전에 나서
속초시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도내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에도 3년 연속 도내 1위 달성을 향한 포부를 다졌다.속초시는 2023년 4억 4230만원, 2024년 8억184만원 모금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억4천525만원을 모금해 전년 동기 9천61만원 대비, 약 60% 증가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 홍보와 기부 확대를 위한 상반기 노력의 결과다.시는 4월 영랑호 벚꽃축제와 8월 속초해변 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고 속초시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석맞이 감사 이벤트
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33일간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석맞이 감사이벤트’를 연다.고향사랑의 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다.이벤트에 수원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5번째 기부자마다 수원페이 2만 원을 증정한다. 또한 기존 기부자가 재기부하면 선착순 20명에게 수원페이 1만 원을 추가 제공한다.고향사랑e음, 농협은행 등 기부 창구에서 10만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한가위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화천군 공공 도서관이 가을철을 맞아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런했다.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사내 도서관은 9월 특별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미리 만나는 한가위 놀이터’이벤트를 운영한다.먼저, 사내 도서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화천 어린이 도서관은 27일 오전 11시부터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혼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일까지 도서 20권을 대출한 어린이들은 전통놀이 체험권을 받을 수 있다.행사에서는 굴렁쇠, 팽이치기, 활쏘기, 윷놀이, 비석치기, 널뛰기, 투호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개, 미니갓, 팽이 등
화성시, 민원실에 민원안내서 '화성 처음사용설명서' 비치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성 처음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올해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배려해 책자 형태로 제작돼 호응을 얻고 있다.안내서에는 ▲ 전입 후 해야 할 일 ▲ 각종 복지혜택과 지원서비스 ▲ 생활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