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비율은 전국에서 손꼽히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주택 소유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보유 확대가 두드러지며 세대 간 주택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4일 공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주택 소유자는 20만4048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던 전년보다 3610명 증가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2만3607명 늘며 꾸준한
인천교통공사는 지역상생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에는 1·2호선역무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먼저 1호선 역무팀은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굿프랜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작 보조와 직업재활훈련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직원들은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출시한다. 매출·수익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