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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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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채널 혁신 가속” KB손보, '26년 조직개편·임원 인사 단행
KB손해보험이 2026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조직개편은 채널
닌텐도 스위치2, 성능 향상에도 최적화 과제 남아
닌텐도 스위치2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지만, 일부 게임의 출시 지연과 성능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2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닌텐도는 스위치2가 도킹 모드에서 4K 해상도와 최대 120fps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공개된 일부 서드파티 타이틀의 상황은 이러한 기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출시된 게임인 보더랜드4와 엘든 링 타니시드 에디션의 스위치2 버전은 2026년으로 출시가 연기되며, 최적화와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테크레이더는 스위치
학원·독서실 단지 안에서 해결… ‘교육특화 아파트’ 각광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40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 교육을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특화'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이들은 주거지 선택 시 학교와의 거리는 물론, 단지 내 교육 시설과 수준 높은 학습 프로그램 유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학습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 가치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유명 학원 유치
환경행동연합, 해양수산발전어민연대 바다와 사람을 위한 연대 출발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 27일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와 함께 서산·태안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이 단체는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바다와 사람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특히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는 “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보존에 집중하는 공익 활동에 매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사 채취의 후유증으로 한때 ‘황금어장’이자 꽃게 산란지로 불렸던 태안 앞바다는 이미 되돌릴
㈜한화 건설부문,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 실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한화 건설부문은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주관으로 겨울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 질환과 밀폐공간 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캠페인이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수칙을 귀로 듣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캠페인 음원을 자체 제작한 점이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