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임명 주체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점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렸다.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 출신이다. 이날 결정문의 주문을 읽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
정부가 8일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6.3 조기 대선일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대법관으로는 마용주 후보가 임명됐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공표했다. 그에 앞서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안건들이 심의, 의결됐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고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중도 성향의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과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4대4로 의견이 갈렸으나 기각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결론났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파면을 결정하였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언론에서는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막상 선고를 보니 전부 쓸데없는 기사였고,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었다.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법률가의 시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논리나 명분이 없었다는 방증이다.필자는 1982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헌법을 처음 공부하였고, 그 후 198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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