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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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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당선…의정 갈등 또 커지나
강경파 후보들이 맞붙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결선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가...
구미시, 자동차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체납↓시민편의↑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자문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기존 과태
강릉시, 관내 경로당 식사 확대 부식꾸러미 1,000박스 배부
강릉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잔액을 활용하여 관내 325개소 경로당의 식사 확대를 위해 부식꾸러미 1,000박스를 배부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사업 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강릉시에서는 각 경로당의 등록 회원별로 차등을 두어 경로당에 부식꾸러미를 배부하기로 한 것이다.배부되는 부식꾸러미는 5만 원 상당 총 1,000박스로 간장, 국수, 식용
[현장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 돋보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축사
“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
[속보] 인천 한파주의보 발령…인천소방본부 화재위험경보 수준 ‘주의’→'경계'로 격상
인천소방본부는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날 저녁 8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더해짐에 따라 저녁 9시부터 화재위험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