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사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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