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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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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환경공무직 퇴임 및 신규 임용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12월 2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공무직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과 신규 임용자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년 퇴직자 6명과 신규 임용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경공무직을 비롯해 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자 77명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및 답사, 퇴직자 표창과 신규 임용자 임용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환경공무직
구리, 제3회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구리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시정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2건이 자문안건으로 상정됐다.이날 회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된 만큼, 위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활발히 제시되는 등 시종일관 밀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김중태 공동위원장은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
의정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의정부시는 12월 24일 시청 직곡홀에서 시장,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의 현안과 도시 여건을 분석해 수립하는 것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다.주요 방향은 ▲미래지향적 의정부형 이슈 대응계획 ▲경기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N분도시’ 개념을 적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양주,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총
의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의왕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마음투자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종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 ▲서비스 접근성, ▲대상자 관리 및 연계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