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 등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위험 교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쫓겨 섣부른 대책으로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인찍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칭 '하늘이법' 마련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규 임용 때 정신 건강 진단을 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고,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사는 임용 때 '교직
상상하기도 힘든 참혹한 사건 앞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교직단체가 머리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의 일차적 대상 명확히 해야 이번 사건은 일반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교사가 저지른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의 일차적 대상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보통의 교사가 아니라 심각한 폭력적 증상을 보이는 위험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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