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 등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위험 교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쫓겨 섣부른 대책으로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인찍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칭 '하늘이법' 마련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규 임용 때 정신 건강 진단을 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고,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사는 임용 때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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