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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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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경남도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의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업의 대출 발생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총 2,8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건축·임차 및 매입 등
거제시민축구단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개최
거제시민축구단이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경기에서 평창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THE LOFT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1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막을 올렸다.평창유나이티드는 전반 17분 94번 박요한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거제시민축구단은 불과 2분 뒤인 전반 19분 11번 노의왕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전반 42분 평창유나이티드의 25번 정재훈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2대1로
창원시,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창원시는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과 중증응급환자와 심·뇌혈관환자 수용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손대곤 창원파티마병원 의무원장, 김기환 창원한마음병원 의무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과 병원 간의 실
클로봇,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
지능형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 클로봇이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클로봇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기존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에서 물류 자동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으로, 펙투스컴퍼니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클로봇은 특화된 이기종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솔루션을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기업이다. 특히 물류, 서비스, 순찰 로봇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고
박완수 지사 “적절한 시기, 선거운동 나서겠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완수 경남지사는 30일 “적절한 시기에 직무정지 후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정확한 직무정지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선출직이다 보니 선거에 입후보해야 할 상황이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나갈 때까지 한치도 도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직무정지 후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며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지는 도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