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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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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중대재해 예방 위해 ‘현장안전경영’ 강화
한전MCS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구현에 나서고 있다.한전MCS는 경영진 중심의 현장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자 전국 196개 전력서비스 사업소와 67개 도서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경영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전MCS는 2025년을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의 해'로 지정했으며, 경영진이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체계를 통해 올해
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영풍 석포제련소, 연말연시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
영풍 석포제련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30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내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기부금 가운데 1억원은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의료·생계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5,000만원은 경북 봉화군 다온복지마을에 전달돼 장애인 교육시설 개선에 쓰인다.이와 함께 고령층 비중이 높은 봉화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석포면 일대
한동훈 "윤석열·김건희 비판 글, 제 가족이 썼지만 잘못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동훈 전 대표가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
예보사장 이재명 대통령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