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의 인권 침해는 현재 법령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후 교사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