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의료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뷰티샵 대표와 시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를 보건 범죄 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시술 관련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022년 2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구 한 아파트에서 ‘XX뷰티샵’을 운영하며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보톡스 주사를 투여하는 등 불법 성형 시술로 1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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